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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: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.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
-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, 2010, 지적재산법 11정판 수정증보판세창출판사
-정상조외, “지식재산권법”, 홍문사, 2013 Ⅰ. 서 론
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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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지만, 대법원 1996.8.23 선고 94누5362 판결
Font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및 보호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. 대법원 2001.5.15 선고 98도732 판결, 2001.6.29 선고 99다23246판결은 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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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 재산권 문제
► 정보의 디지털화
► 특허권 문제
► 상표권 문제
► 인터넷 도메인명
►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이란?
지적재산권체계
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
정보의 디지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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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(1474. 3. 19)으로 보지만, 이견도 있다.
2. 우리나라의 연혁
ㆍ구한말 1908. 8. 12. 칙령 제196호로 공포된 대한제국특허령, 의장령(칙령 제197호), 상표령(칙령 제198호)→ 일본이 식민지화를 위해 도입. 즉, 일본이 미국의 산업재산권을 조선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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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,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.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·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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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생물공학 발명에 대하여 특별히 이들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이들이 청구하는 것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인지 여부를 살피고 그 논리를 정립코자 했던 사례는 찾기 힘들다. 오늘날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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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•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,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(특허법 제39조 제1항, 발명진흥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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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
◇ 산업재산권법특수연구 강의교재
◇ 왕연중, 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, 서울 : 지식산업사, 1993
◇ 특허청,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 표준교재, 특허편 외 6책, 경제산업성
◇ 특허청,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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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』, 법문사, 2005.
김인호, 『Since 1957 한국 저작권 50년사』, 저작권위원회, 2007.
박영규, “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”,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, 2008.
이상정, "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", 서울대학교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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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것이다. 따라서 특허출원과 관련된 미생물이 ‘일반기탁’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생물이 ‘특허기탁’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조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서는 안되고,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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